정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페쇄 수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통일부는 지난 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진행된 입주기업들에 대한 남북경협보험금 지급 심사를 마치고 7일 오후 3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가운데 109곳이 2천723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신청한 상태다. 기업들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당 최대 7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보험금을 받을지 여부는 기업들의 결정에 달렸다. 보험금을 받게 되면 정부에 공단 자산을 처분할 권한, 즉 대위권을 넘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경협보험금 지급이 입주기업의 사실상 철수와 연결되는 것으로, 개성공단 완전폐쇄 조치 수순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