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영업정지 효과 톡톡…시장안정”

방송통신위원회가 KT 단독 영업정지 이후 이동통신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자평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KT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일평균 번호이동 1만9천건을 기록, 영업정지 직전 1주간 2만2천건보다 14.2%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이통3사 순차 영업정지 기간(1.7~3.13)의 2만천건보다 32.1% 줄어든 수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이통3사에 부당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총 66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과열 주도사업자로 꼽힌 KT에 사상 처음으로 7일간 단독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내렸다.

같은 기간 KT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은 8천건을 기록했다. 이 역시 올해 초 KT의 영업정지 기간(2.22~3.13, 총 20일간)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 1만4천건에 비해 순감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 수준 역시 위법성 기준(일평균 27만원)보다 낮은 22만7천원에 형성됐다. 올해 초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의 27만2천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이러한 시장 안정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현재 6월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2차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제 막 2차 조사를 시작한 상태”라며 “2~3개월 정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 기간을 거쳐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