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에 '우려’

정부가 아이폰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성명을 내고 “미 무역대표부(USTR)의 결정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간) USTR는 애플 제품 수입을 금지해야한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아이폰에 대한 수입금지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1987년 이후 26년만에 ITC 판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산업부는 “오는 9일 예정돼 있는 애플의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분쟁과 관련한 ITC의 판정 및 이후 미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9일 ITC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예비 판정에서는 갤럭시S·갤럭시S2·넥서스10 등 삼성 제품들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아이폰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에서는 안 된다는 미 의회와 업계의 압력에 미 행정부까지 이례적으로 ITC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