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거부권 행사, 9일 삼성 ITC 영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제품 수입 금지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오는 9일로 예정된 ITC의 삼성 제품 수입 금지관련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및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그리고 관련 당국 및 당사자들과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밝혔다.

1987년 이후 25년간 행정부가 ITC의 권고를 거부한 사례가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입금지 거부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정부차원에서 '애플 감싸기'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자국 기업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ITC의 삼성 제품 수입금지 최종판정이 9일로 예정돼,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ITC는 9일 삼성이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를 판정하는데 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10.1 등의 미국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어 애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ITC가 애플의 제품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백악관이 거부한 전례가 생겨,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해 ITC가 같은 결정이 내리더라도 미국 행정부는 수입을 허용해야만 '보호주의무역'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