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 인하 '가닥'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2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를 전제로 지방 세수 보전 문제를 포함한 관계 부처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부 논의를 진행해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는 한시적 인하가 아닌 영구 인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일러도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대한 소급 적용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절벽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국회 계류중인 4.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취득세 인하 대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침체된 주택 거래시장을 반전시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