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만 영업정지 극약처방...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금번 제재 조치로 인해 보조금 경쟁 주도사업자로 꼽힌 KT가 사상 처음으로 단독 영업정지 7일에 들어가게 됐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총 669.6억원, 주도사업자 KT에게 영업정지 7일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64.6억원, KT 202.4억원, LG유플러스 102.6억원 등 총 669.6억원이다.

KT의 영업정지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제재는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영업정지 기간과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과열 기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린 조치다.

조사 결과 영업정지 기간(1.8~3.13)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무려 평균 71.9%에 달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73.8%, KT 73.1%, LG유플러스 66%로 역대 최고 위반율이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는 이통사별 순차 영업정지에 따라 주도사업자 선정이 곤란, 과열기간에 대해서만 선정했다. 과열기간(4.22~5.7) 중에는 27만원 초과 비율이 평균 51%에 달했다. KT 55.6%, LG유플러스 49.9%, SK텔레콤 48.5%였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전영만 시장조사과장과의 질의응답이다.

KT 단독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예상 피해규모는

방통위는 7월 말, 오는 30일부터 시작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화요일이 첫 날이다. 우선 이용자에게 시정조치 받은 것 고지해야 된다. 피해 규모와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사업자별로 제출하는 하루 손해액이 굉장히 다르다.

과징금 추가 가중 기준은

과징금에 대한 필수적 가중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내린 필수적 가중은 최근 3년간 3회 이상 보조금 위반 제재가 있을 때 3번째부터는 10%씩 가중하기로 돼있다. 그런데 이번이 5번째다. 그래서 3, 4, 5번째 각각 10%씩 총 30%가 가중된 것이다. 추가적 가중은 방통위의 재량에 따른 것인데 주도적 사업자에 부과키로 한 것이다.

주도사업자 단독 제재에 대한 근거는

법령상 주도적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기관 재량으로 할 수 있게 돼있다.

과징금 규모를 역대와 비교하면

역대 순위로 따지면 지난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로는 최대 규모다. 과거 통신위원회 시절에는 1천억 정도 부과한 적이 있긴 하다.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는 영업일수만 따진 것인가

영업정지 7일은 워킹데이 등과 관련 없이 그냥 7일이다.

최대 과징금 의미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예약판매 기승 우려에 대한 대책 있나

방통위 출범 이후 누차 경고했고 영업정지 내렸음에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를 높게 책정했다. 예약가입과 관련한 문제 발생할 가능성 인지하고 있고 방통위가 사전에 경고할 것이다.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면 경고 및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주도사업자 6가지 지표에 촉발 사업자(제일 처음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해당 지표는 사업자와 방통위가 수차례 논의 끝에 최선의 기준이라고 만든 것이다. 촉발 사업자 누구냐에 대한 것도. 현재 기준을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KT가 자신들의 주도사업자 선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 정책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지적 나왔는데

KT 진술인이 잘못 발언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원래 조사가 끝나면 사업자에 결과를 통지하게 돼있다. 조사 결과 이러저러한 부분이 위반이더라, 관련 법령에 의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이후 사업자가 이의신청하거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대충 자기들이 지표에 대입해 계산해보면 주도사업자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방통위에서 통지한 적은 없다.

주도사업자 외 나머지 이통사는 면죄부를 받는 것 아닌가

3사 모두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과징금 부과 받았다. 주도적 사업자를 정하는 이유는 3사 모두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매겼을 때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막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도사업자를 정한 것이다.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3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 나왔다

27만원 기준은 기존 영업보고서를 토대로해서 만든 것이다. 27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느냐 하는 것은 영업보고서 등 관련자료 검토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다. 마음대로 임의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는 없다. 검토를 거친 후 적당한 시점에 발표할 계획이다.

상시조사 체제로 들어간다고 했다

작년까지는 통산 1년에 한 번 정도 조사했다. 그 이후에 1년에 1번보다는 문제될 때마다 조사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패러다임 바뀐 셈이다.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즉각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일부에서는 보조금 제재하면 소비자 부담만 높아진다는 지적있다. 향후 보조금 추이는

보조금이 진정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지적하신 문제는 있지만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 상시 감시체제 가동되면 보조금, 단말기 등 안정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