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 LGU+…셋 중 하나는 죽는다

과다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3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내일 결정된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차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1개 사업자를 본보기로 강력 처벌할 방침을 밝힌 만큼 사상 최대 과징금,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방통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 기간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영업정지 기간(1월8일~3월 13일)과 지난 4월 22일~5월 7일까지다. 현재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사상 최대 과징금, 주도 사업자 영업정지 등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통3사가 지난 1월부터 3일까지 장장 66일에 걸친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도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점을 감안,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3사는 초긴장 상태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주도 사업자로 꼽혀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독으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긴박하게 돌아가는 LTE 경쟁에서 눈 뜨고 가입자를 뺏길 수밖에 없다. 지난 순차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오히려 번호이동 경쟁이 치열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여기에 내달 주파수 경매까지 앞둔 상황이라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진다.

처벌 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경재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제재라는 점에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제재, 경고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괘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24일 이통3사 순차 영업정지 의결, 지난 3월 14일 추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시장 과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수차례 이통3사 임원을 소환해 경고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방통위 영업정지가 시장 과열을 불러왔다는 조롱 섞인 지적들만 쏟아졌다.

당시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제는 마케팅 비용을 좀 더 써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것보다 낫다는 오만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도록 징벌적 개념의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직접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휴대폰 보조금 과다 지급 문제를 지적하고 “보조금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 적극 추진토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경재 위원장 역시 지난 4월부터 청문회, 취임식,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주도 사업자를 선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누차 밝혀왔다.

이 위원장은 “이통사의 수익 규모를 고려해 부담을 느낄만한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보조금 처벌도 일괄 처벌보다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적으로, 본보기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재 대상 기간이 1월 8일~3월 13일, 지난 4월 22일~6월 7일 두 개로 나눠진 만큼, 각각의 기간에 대해 주도 사업자를 선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두 개 사업자가 순차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