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 "보조금, 시범케이스 잡겠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단말기 보조금 시장 과열과 관련해 주도사업자를 선별하여 가중 처벌함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규 단말기 출시와 기존 단말기 재고 처리, 5월 가정의 달 특수 등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월 14일 제재조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4월 22일에는 4만6천건까지 올라갔고, 보조금 수준도 26만5천원으로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23일 이동통신 3사에 경고하면서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번호이동 규모와 보조금 수준이 감소한 바 있다. 23일 번호이동은 2만4천건, 보조금은 24만3천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향후 방통위는 시장 과열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주도 사업자를 선별하여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이미 이경재 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과열은 제재 수준이 약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비슷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혀 강력한 이용자 보호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