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꿈틀…방통위, 2차 조사 돌입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휴대폰 보조금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면서 2차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11일 “현재 지난달 17일부터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2차 조사를 위한 통보를 한 상태이며 예비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1차 조사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영업정지 기간(1월8일~3월 13일)과 지난 4월 22일~지난달 7일까지다. 방통위는 해당 조사 결과를 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1차 조사 이후 시장은 냉각기를 유지했으나 석가탄신일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17일을 기점으로 보조금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규모와 번호이동 수치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과열에 빠진 것으로 판단했다.

2차 조사는 종료 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최근 들어 주말에 투입되는 보조금 규모를 예의 주시하는 상태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가 가려지면 본보기 삼아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전 과장은 “과거에는 사실조사를 한 번 진행하면 조사가 끝난 후에 또 다른 조사를 시행했지만, 이제는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조사에 들어가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