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1.7%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월평균 1천57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 체납자의 정보도 공개된다. 복지부는 체납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사람의 정보를 오는 11월부터 은행연합회에 제공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은 강화된다. 현재 건강보험 일반가입자 중 일부 중증·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사람은 급여비의 5~10%만 부담하는 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개정법은 여기에 속하는 질환을 총 141개로 늘려 보장성을 확대한다. 또 차상위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질환자와 같이 본인부담을 전액 면제한다.
관련기사
- 국민연금 내는돈 최대 13%까지 인상2013.07.10
- 월급봉투 본 직장인들, 건보료 폭탄 경악2013.07.10
- 직장인 건보료 폭탄...평균 25만원 더 나와2013.07.10
- 어머니 생각하며 나무 틀에 철판 두드려 만든 토요타…"시작은 이랬다"2024.11.23
한편 이번 건보료 인상안은 국민연금 인상안과 맞물려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현행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4%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누리꾼들은 벌써부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한 누리꾼(lime**)은 “시급은 겨우 몇백원 올랐는데... 건보료가 1천500원넘게 인상... 우리나라는 언제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 올까”라는 토로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