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는돈 최대 13%까지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보험료율이 올라도 연금 수령액은 늘지 않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가입자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오르는 내용의 보험료율 인상안을 확정했다.

법정 보험료율 인상은 제도 시행 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이 지난 98년부터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애초부터 국민연금법상 보험료율은 9%였지만 부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법정 보험료율이 인상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도 연금 수령액은 늘지 않는다. 인상 목적이 국민연금 안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 정서가 좋지 않아 인상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점을 감안하면 국회가 최종 인상폭을 결정하기까지 진통이 관측된다.

누리꾼들은 “봉급이나 올려주면서 그만큼 인상된 금액을 가져간다면 덜 억울하겠는데 지금 국민연금 시스템이 더내고 나중에 덜받아가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더 걷어!”, “그 많던 기금 다 어디로 빼돌렸나? 분하고 원통하다” 등 분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