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유료방송 발전 연구반 가동

방송제도 개선 위해 민관학 머리 맞댄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발전 연구반을 발족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논란의 중심이었던 유료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 연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3일 조해근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연구반 구성은 방송산업발전계획 연구과제의 일환”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야기를 수렴해 유료방송 발전 방향과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시장 환경 개선과 규제완화를 위한 방송산업발전계획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문기 장관은 위성과 IPTV를 결합한 기술융합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방송법과 IPTV법 일원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구반은 이날 오후 3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변상규 호서대 뉴미디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기술 진화/서비스·규제 2개 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야 연구기관, 학계, IPTV, 케이블방송사 등 일부 사업자가 참여한다.

업계는 우선 기술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 확대가 결정되면서 규제 개선 근거도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게 될 서비스가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이다.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신호를 KT에서 받아 인터넷(IP)망으로 가정까지 보내는 서비스로 지난해 시장에 출시됐으나 역무 위반 논란으로 판로가 막힌 상태다.

DCS 허용은 케이블이나 IPTV 사업자에게도 중요한 기점이 된다. DCS와 같은 방송결합 서비스를 가로막았던 칸막이식 규제체계가 개선되면 케이블TV사업자의 인터넷(IP), IPTV 사업자의 RF방식 방송전송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 업계는 기술규제 완화에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하고 있다. 다만 “DCS 허용 이전에 KT 시장점유율 규제 검토를 먼저 해야 차후 DCS 허용에 따른 독과점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반에서 소유겸영 규제와 공정경쟁 관련 정책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통합방송법 제정과 같은 큰 틀의 논의에서부터 요금 규제, 광고 규제, 채널 편성 규제 완화 등의 현안까지 두루 거론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