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서 KT 제동 걸리나

전병헌,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법안 발의 추진

유료방송 시장서 독주하고 있는 KT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된다.

11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KT 계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일명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이르면 이번주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동료 의원 6명의 발의 지지 서명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IPTV의 특수관계자 설정에 종합유선방송을 포함, KT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와 IPTV인 올레tv점유율 합산해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 방송법과 IPTV법상 케이블TV는 전체 케이블TV 가입자의 3분의 1, IPTV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돼있으나 위성방송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 KT는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와의 연계 사업을 통해 점유율을 매년 4~5%씩 빠르게 늘려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5월 기준 KT계열 유료방송 가입자수(IPTV 430만명, 스카이라이프 200만명)는 630만명으로 전체 시장 가입자 2천400만여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KT의 방송시장 영향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달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10월 중 시장획정안을 확정하는 안이다. 평가결과를 12월 공개, 내년 3월 국회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현재 KT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료 방송 시장 사전 점유율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더러 통신법이나 공정경쟁법 등 국내 다른법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