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KT-SKT 노조 싸움으로 비화

SK텔레콤 노동조합이 정부 주파수 할당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 할당안이 ‘재벌 필승안’이라고 주장한 KT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내놨다.

SK텔레콤 노조는 2일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KT 인접대역을 할당후보대역에 포함시켜 시장경쟁 왜곡 및 천문학적 과열경매가 불가피해졌다”며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복수플랜 혼합경매’ 안이 KT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노조는 할당 조건에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 즉시 수도권에서 서비스 가능토록 한 점을 들어 “일시적 투자집중, 소모적 마케팅 비용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부가 그간 수차례 지적된 특혜시비에도 이를 과소평가, 또는 무시해 세간의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덧붙였다.

KT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KT가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900MHz 활용에 대한 말 바꾸기를 일삼고 재벌담합을 운운하는 등 본질을 호도하는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노조는 “KT가 할당공고 이전에는 900MHz를 불량주파수로 규정, 인접대역 할당을 주장했으나 할당방안 확정 이후에는 900MHz서 LTE-어드밴스드(LTE-A)를 제공하겠다고 했다”며 “KT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말바꾸기’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KT는 무차별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수십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연간 매출이 24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기업”이라며 “경쟁사를 재벌 운운하며 담합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낙인효과’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장하고 반(反)기업적 사회정서에 편승하려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 노조는 “주파수 정책을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든 장본인인 KT는 자숙하고 ICT 산업을 위한 최선의 주파수 정책이 무엇인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부당하게 SK텔레콤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