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파수 할당, 재벌 필승안…보완 필요”

KT가 정부에 주파수 할당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KT는 2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안은 경쟁사들이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재벌 필승안”이라며 “정부가 공정한 할당이 되도록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정부의 할당안이 치명적인 제도적 결함을 내포했다고 주장했다. 2.6GHz 대역의 A블록은 와이파이(Wi-Fi) 대역과의 심각한 전파간섭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밴드플랜1에서 사실상 입찰 가능한 블록은 2개뿐이지만 C1블록은 LG유플러스만 입찰 가능하다.

KT는 “해당 안은 KT가 밴드플랜2에만 입찰하도록 강요하는 안”이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B1과 C1에 자리를 잡고 입찰금액을 담합해 올리면 밴드플랜2의 KT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곧 LTE 시장에서 ‘KT 퇴출’을 의미한다”며 “한국의 무선시장은 3강이 아닌, 재벌 대 재벌 2강 구조로 재편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만약 KT가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밴드플랜2를 확정 짓더라도 경쟁사들은 B2, C2 대역을 최저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KT는 “경쟁사들은 밴드플랜1에서 계속 입찰가를 올려 KT의 주파수 대가를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게 할 수 있고, 잇속에 맞게 최저가로 광대역 주파수를 가져갈 수도 있다”며 “정부가 재벌기업에게 100% 당첨권을 선물한 셈”이라고 역설했다.

또 “재벌 경쟁사들은 경매에서 B, C 대역을 차지하는 순간 언제든지 바로 광대역을 시작할 수 있음에도 KT만 광대역이 되는 것처럼 우기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 할당안을 통해 재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KT의 광대역을 좌초시킬 수 있게 했다”고 비판했다.

KT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우선 과열경매로 인해 국가와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KT는 “주파수 확보에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할 경우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연구개발(R&D) 투자 및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ICT산업 발전과 창조경제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이러한 피해는 통신 서비스 품질 저하, 고객 혜택 축소 등 다양한 형태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혜란 타사에 필요한 대역을 자사에 유리한 방법으로 확보하게 될 때를 말하는 것으로 경쟁사의 선택에 따라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현재 상황이야말로 재벌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특혜”라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 원칙과 세부 조건을 마련해 국민 편익 증진과 주파수 효율성 제고, 국가 ICT 발전 등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