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KT에 특혜, D블록 할당 제외해야”

“KT 인접대역 주파수(1.8GHz D블럭) 할당에 따라 어떤 특혜가 발생하고 어떤 역기능이 발생하는지 영향을 고려하고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 없다, 미래부가 새롭게 내놓은 4안과 5안도 KT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방안은 한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1.8GHz D블럭이 할당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입장이다.

강학주 상무는 “인접대역 할당에 따른 효과는 7조3천억원에 달해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할당조건은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럼에도 KT 인접대역 할당이 새로 나온 4안과 5안에 모두 포함된 것은 특혜시비를 경매제도로 감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특혜 논란이 나오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야 된다”며 “굳이 KT 인접대역을 할당 대상으로 하려면 미래부가 왜 그래야 하는지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업계와 함께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망 구축, 안정화 기간에 따른 부분도 지적했다. 강 상무는 “전국망 안정화까지 3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1년마다 가입자 50%가 단말기를 바꾸고 사업자를 선택하는데 3년이면 전체 인구의 150%다”고 말했다. 즉 경쟁 조건이 부합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