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가에 따른 통신요금 상승 없다”

이동통신사가 주파수 경매시 높은 금액에 낙찰을 받더라도 통신요금에 전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용제 외국어대 교수는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주파수 경매가가 요금에 전가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파수 할당에 경매제가 도입된 후 경매가의 요금 전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당시에도 낙찰가가 1조원에 육박하면서 ‘승자의 저주’로 인한 통신요금 상승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최 교수는 “낙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지불한 금액이고,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때는 지금 시점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금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3G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주파수 낙찰금액이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통신요금 격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까지 낙찰금이 요금 상승을 이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이달 중 LTE 추가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오는 8월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할당방안으로 5개안을 제시하고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연구계, 이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