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사 주파수 논란, 국민편익 뒷전”

“주파수 할당 논의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의 유불리만 부각되고 국민 편익은 뒷전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LTE 주파수 할당방안을 놓고 벌어진 이통3사의 신경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조 국장은 “주파수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주파수는 이통사가 유불리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부는 국민편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할당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1.8GHz KT 인접대역(D블록) 할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국장은 “전파법에 의하면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가격 경쟁에 따라 할당토록 명시된 것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통3사는 올해 들어 D블록 할당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D블록이 KT에 낙찰될 경우 LTE-어드밴스드(LTE-A) 도입 없이도 두 배 속도를 제공하는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D블록을 조건 없이 할당해야 한다는 KT와 D블록 할당은 KT에 대한 특혜라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원색적인 비난과 상호 비방이 불꽃 튀기도 했다.

하루 전 날 20일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 5개안을 발표한 직후도 마찬가지였다. 이통3사는 저마다 보도 자료를 통해 미래부 방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 국장은 “토론회서 나온 내용은 내주 주파수 자문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며 “논란이 뜨거운 만큼, 이 열기와 관심이 창조경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래부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주파수 자원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1년 경에는 전반적인 이동통신 주파수 재배치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