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GHz 주인은?…21일 토론회 격론 예고

일반입력 :2013/06/20 10:30

정윤희 기자

1.8GHz KT 인접대역을 둘러싼 이동통신3사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할당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과천시 주암동)에서 ‘1.8GHz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모바일 트래픽 및 주파수 소요량 전망’,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 ‘해외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동향’,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8㎓ 및 2.6㎓대역의 주파수할당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에는 정부,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이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하루 전날인 지난 19일 KT와 SK텔레콤-LG유플러스 사이에 설전이 재발한 점을 감안하면, 토론회서도 불꽃 튀는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T의 경우 1.8GHz 인접대역의 조건없는 할당을 주장하고 있다. KT가 해당 대역을 낙찰받을 경우 LTE-어드밴스드(LTE-A) 적용없이도 기존 LTE 속도를 두 배 높일 수 있는 광대역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1.8GHz 인접대역 경매 자체가 KT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할당방안은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3개안과 미래부가 새로 추가한 2개안 등 총 5개안이다. 구체적으로는 1안의 경우 1.8㎓ 대역을 LG유플러스에 할당하고, 2.6㎓ 대역 두 블록으로 나눠 SK텔레콤과 KT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1.8GHz KT 인접대역의 KT 입찰을 배제한다.

2안은 SK텔레콤과 KT도 1.8GHz 대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과 KT가 1.8GHz을 낙찰 받을 경우 기존 대역을 낙찰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3안은 1.8GHz과 2.6GHz에서 각각 2개씩 총 4개의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KT가 1.8GHz 인접대역을 낙찰 받을 경우 광대역 주파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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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안은 1안과 3안을 복수로 제시한 후 경매가가 높은 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5안은 1.8GHz 대역을 각각 20MHz, 15MHz, 15MHz폭의 3개 블록으로 나누어 조합밀봉방식으로 경매하는 안이다. LG유플러스가 최대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한 반면, SK텔레콤, KT는 1개 블록만 가능하다.

미래부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1.8GHz 및 2.6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고는 이달 말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