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주파수 할당안, KT 선물보따리 안돼”

일반입력 :2013/06/21 16:55    수정: 2013/06/21 18:23

“경쟁사 투자비용과 단말기 보급률 등을 따져보아도 KT 의견만 반영됐다. 1.8기가헤르츠(GHz) D블록이 낙찰될 경우 서비스 개시 시기도 지난 2월 공청회 내용보다 경쟁사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주파수 할당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21일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제를 삼은 부분은 3개 사업자 가운데 특정 사업자 특혜 논란이다. 이 상무는 “작년부터 광대역 주파수를 두고 정부와 사업자 간에 논의가 많았는데 3사가 진실공방을 벌였던 KT 인접대역이 나오고 조건도 한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안이 나왔냐”며 “투자비나 단말기 보급률 등 실증자료를 내고 건의를 했지만 KT 의견만 반영됐다”고 말했다.

예컨대 KT가 1.8GHz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 6개월만에 가능한 망구축이 SK텔레콤은 최소 26개월, 최대 36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 단말기 역시 KT는 지금 당장도 가능한데 SK텔레콤은 2년에서 3년간 단말을 공급해야 한다는게 SK텔레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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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방안의 조건으로 달린 서비스 개시 시점도 지적했다. 이 상무는 “서울 수도권 즉시 서비스 허용은 경쟁사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전체 인구 절반에 이르는 시장에 상당 기간 독점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주파수가 한 사업자에게 모든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하는 산타클로스의 선물 보따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공정한 경쟁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