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제-사전 공시 추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에 대해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동통신사들이 과다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보조금은)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통사들이 지금은 이에 대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27만원이다. 최 장관은 “이통사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마케팅비가 한 해 7조원”이라며 “이에 대한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사전에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통신사들이 쏟아붓는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손해가 돌아간다”며 “보조금 상한제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