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부 “네이버 규제, 공정위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NHN 네이버 규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최 장관은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규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 장관은 “(네이버 관련 일정한 규제와 공정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네이버는 공룡에서 거의 괴물로 진화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네이버의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 독식에 대한 규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에서 네이버가 올린 매출은 1조478억원으로 점유율 75%에 달한다. 전 의원은 “사실상 검색 광고 시장에서 네이버 나홀로 성장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석기 의원(통합진보당) 역시 “슈퍼갑(甲) 포털 규제와 관련해 미래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검색과 포털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본다”고 힘을 실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14일 네이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는 유무선 검색엔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