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PTV 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진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이 오는 9월로 만료됨에 따라 재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미래부는 이달 중 재허가 사업 계획을 접수한 뒤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계획이다. 재허가는 ▲방송의 공정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과 방송영상 산업발전 기여도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절성 ▲조직과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과 시설계획의 적정성 ▲허가 사업계획, 허가 조건과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처분 내용과 이행 여부 등 8개 심사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진다.미래부는 특히 이번 재허가를 통해 IPTV 방송사업자의 지난 5년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현재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사업자가 IPTV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