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이통사, 난립 기지국 2만2천개 정비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기지국 정비작업에 나섰다.

미래부는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과 이통3사 임원들이 2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설치된 정비대상 이동통신 기지국 현장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기지국 2만2천개에 대한 환경정비 추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MOU 체결 외에도 지난 1995년 CDMA와 PCS서비스 도입 이후 WCDMA, 와이브로, LTE 등 제공을 위한 무선설비의 급증으로 인해 주변 환경을 해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지국이 설치된 현장에 대한 방문과 확인을 진행한다.

이통3사는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기지국에 대한 자율적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기지국 정비추진은 전국적으로 이통3사가 설치한 약 2만2천개의 기지국에 대해 통신사별로 자체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오는 2015년 말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방식은 통화품질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광대역 안테나를 이용하는 등 안테나 수량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미래부는 자율 기지국 정비추진으로 ▲정비대상 기지국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 ▲사전에 기지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빈번한 민원제기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전파산업 인프라 정비와 중소기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 안테나 기술개발 등으로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6일 앞으로 설치되는 기지국은 주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기지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무선국 공용, 환경친화 설치기준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 전파관리소에 통보했다.

또 기지국 정비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학·관·연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정비추진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