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내서 3D프린터 총 만들면 처벌"

미국에서 공개된 설계도를 이용해 국내서 3D프린터로 총기를 만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서 3D프린터를 이용해 총기를 제작 및 발사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해당 총기를 입수해 검토했다. 조사 결과, 해당 총기는 실제 총기와 달리 제대로 구조를 갖추지 못해 격발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향후 3D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총기 무허가 제조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해 모의총기를 제작하면 같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3D프린터로 제작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 총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미국 무정부주의 조직 디펜드디스트리뷰티드 그룹은 최근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권총을 제작했다며 설계도면을 인터넷상에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