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 총력전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MVNO) 활성화, 요금제 선택권 강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꼽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스마트폰 도입 후 가계통신비 증가와 이동전화단말기 유통왜곡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이통사-알뜰폰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요금 경쟁을 촉발하고, LTE 선택형 요금제 등 이용자 중심의 선택적 통신요금체계 강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과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LTE, 도매제공 의무화…알뜰폰 활성화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확대, 우체국의 알뜰폰 판매 지원 등을 들었다.

이를 위해 올해 도매대가를 지난해보다 음성 22%, 데이터 48% 인하한다. 다량구매할인 적용 하한선도 2천250만분에서 1천만분으로 대폭 낮춘다.

아울러 알뜰폰도 신속하게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LTE 서비스, 컬러링 및 멀티미디어메시지(MMS) 등도 도매제공 의무대상 서비스에 포함시킨다. 여기에 이통사의 망내외 음성통화 무제한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제공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오프라인 유통망 부족 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체국을 유통채널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3분기 가입비 인하-5월 LTE 선택형 요금제 도입

또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기존 정액요금제가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치 못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LTE 선택형 요금제를 통해 음성다량, 데이터소량 이용자나 음성소량, 데이터다량 이용자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SK텔레콤의 경우 5월 중으로 LTE 선택형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KT, LG유플러스 역시 LTE 선택형 요금제를 내놓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인, 청소년, 장애인 전용 요금제도 강화한다. 데이터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LTE 노인, 청소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유도하고 2만원대 청소년, 장애인 LTE 요금제 신설을 유도하는 등 전용 요금제의 혜택을 강화한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이동통신사와 단계적 인하(올해 40%→내년 30%→2015년 30%)를 통해 폐지한다. 올해 인하시점은 3분기 중으로 예정됐다.

이밖에도 무선인터넷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계층 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1만 개소를 구축한다. 올해는 주민센터, 전통시장 등에 1천개 와이파이가 신규로 구축되고 이통3사가 구축한 공공장소 1천개 와이파이를 개방한다.

미래부는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 이용패턴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통신요금 체계를 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조금 공시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과다 보조금 지급 문제에도 손을 댄다. 미래부는 이용자 차별해소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과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보조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키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 등을 상향 한다. 이후 법률 제정 지원을 통해 이통사가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변)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과 고가 요금제 등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체결도 금지된다.

아울러 이통사에게는 홈페이지 등에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의 ‘분리 요금제’를 도입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이에 상승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