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매출 10% 벌금 위기...무슨 일?

구글이 124억달러(13조5천억원)나 들여 인수한 모토로라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EU규제당국인 유럽위원회(EC)는 6일(현지시간) 모토로라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를 제시한 사전경고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모토로라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필수특허로열티 사용과 관련해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전세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구글로선 비싼 비용을 들여 사들인 모토로라의 거대한 특허군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발목만 잡히게 된 상황에 처했다.

씨넷,레지스터는 6일(현지시간) 최근 모토로라가 유럽위원회(EC)로부터 특허남용에 따른 반독점법침해혐의를 지적한 사전 경고서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2년전 애플과 MS에 의해 필수특허관련 로열이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른 조사결과 나왔다.

앞서 국제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소속 경제학자들도 “모토로라의 비싼 특허료가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을 막고 있다”며 특허남용을 제한시켜야 한다는 경고성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레지스터는 EC법에 따라 모토로라가 유럽위원회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확정받을 경우 전세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전했다.

■EC경고 계기로 힘못쓰는 모토로라특허 부각

EC경고서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간 특허법정에서 공세적이던 모토로라와 구글의 발목을 잡게 될 전망이다.

자킹 알무니아 EC위원은 6일 서한에서 모토로라가 필수특허를 제공시 ‘시장지배 사업자 위치’를 이용해 프랜드(FRAND)조건을 준수치 않았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드 특허는 산업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특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관행적 조항이다.

EC는 특허남용 이의성명(State of Objection)을 통해 “모토로라처럼 지배적 위치에 있는 거대한 필수특허보유자는 금지명령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C가 모토로라에 보낸 경고서한은 앞서 미연방법원 판사가 “MS는 에게 모토로라에 1천800만달러의 무선 및 동영상코덱특허침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지 2주 만에 나왔다. 당초 모토로라는 MS를 상대로 40억달러를 요구했지만 판결 결과는 그야말로 '새발의 피'에 불과한 1천800만달러에 그쳤다.

씨넷은 모토로라 인수 1년 6개월 만인 현재 모토로라가 수많은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참패하고 있어 언제쯤, 구글의 비싼 인수자금이 보상을 받을 수있을지, 받기는 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왜 구글이 비싼 대금을 치르고 휴대폰과 TV셋톱메이커를 인수했는지 의아해 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토로라모빌리티는 최근 MS와의 40억달러청구 특허소송에서 1천800만달러 배상판결을 받아내는데 그쳐 엄청난 특허기업으로서의 몸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보도는 이같은 일련의 소송 패배는 점점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심한 헛발길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의 진짜 속셈은 휴대폰 업체가 되는 것?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는 법정소송에서 제한적 이익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 외에도 많은 공급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씨넷은 많은 사람들이 구글이 특허확보 및 방어를 위해 모토로라를 인수했다는 것은 핑계일 뿐, 사실은 구글이 직접 휴대폰 사업을 운영하려고 인수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구글은 모토로라를 안드로이드 프로그램과 별개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만 데니스 우드사이트 모토로라 CEO는 래리 페이지 구글CEO에게 모든 업무사항을 직접 보고하고 있다.

구글이 모토로라인수 결과로 얻은 것은 이익을 내고 있는 구글의 재정에 지속적인 손해를 끼친 것 외에 거의 없었다. 1분기만 해도 모토로라는 2억7천1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게다가 모토로라적자행진은 멈출 것 같지 않다. 지난 달 구글은 1분기 영업이익이 34억8천만달러이며, 현금보유액은 500억달러라고 발표했다.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 후 유일하게 긍정적 평가를 받은 부분은 모토로라 홈셋톱박스사업부를 23억달러에 매각하면서 7천명의 직원을 줄이고 관련 특허소송을 던져버린 것이다.

모토로라 휴대폰사업부는 변화의 중간에 있으며 뚜렷하지는 않더라도 약간의 튼튼한 휴대폰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아마도 모토로라는 소문으로만 돌고 있는 ‘X폰’을 통해 뭔가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구글에게 모토로라는 점점더 세간의 이목을 끄는 대형 실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씨넷은 모토로라 휴대폰사업부가 변화의 중간에 있으며 부각되지 않는 약간의 튼튼한 휴대폰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을 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