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완전 철수...정부 지원 3원칙

정부가 오늘 완전 철수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출범시키고 지원 3원칙을 마련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수립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3가지 원칙을 세웠다.

김동연 실장은 “개성공단 체류인원 철수는 국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기업들이 기업활동, 공장가동,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피해 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과 경협보험 적용 등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르면 북한측의 재산 몰수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남북경협 보험에 정부가 기금을 쓸 수 있다. 해당 보험 가입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 국무조정실 심오택 국정운영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책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주기업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국민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에 잔류하고 있는 인원 전원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27일 오후 126명이 무사히 귀환한 데 이어 29일 나머지 50여명도 추가로 귀환할 예정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27일 정부의 전원 철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거래선 소유 제품 등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남북 간 대화 노력 ▲입주기업 피해보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