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종편 의무채널서 제외” 개정안 발의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채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22일 종합편성채널사용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편을 SO(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의 의무재전송 채널에서 제외키시고 국내제작·외주제작비율·방송광고 규제를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종편이 사업 허가를 받을 때는 부과받은 조건의 이행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재허가 때 심사 항목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

배 의원은 “개국 1년이 넘은 지금도 종편은 각종 특혜를 고스란히 누리고, 민영 미디어렙 등장 등 급변한 방송 환경으로 더 어려워진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사들은 이러한 차별적 규제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