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개국, 反구글 연합전선

유럽연합(EU) 소속 6개국이 구글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EU 6개국 정보 보호 기관들은 구글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정책이 EU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시정 조치 요구에 나섰다. 또 법 개정을 통해 구글의 전세계 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U 국가들이 특정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문제 삼아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비안 레딩 EU 집행위원회의 공정거래 담당 집행위원은 “6개국의 관련 당국이 유럽의 표준 정보보호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힘을 합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EU 의회와 관련 당국이 올해 안에 법 개정 등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7개 회원국 정보 보호 기구를 대표해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해온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가 구글이 EU의 요구와 권유에 대해 ‘상세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결론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CNIL은 지난해 10월 구글 측에 4개월 내 유럽 기준에 맞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구글이 유튜브, G메일, 구글+ 등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들의 인터넷 서핑 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변경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발단이었다.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민단체 빅브라더워치의 닉 피클스 이사는 “구글은 항상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보다 이익을 우선시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구글 측은 “유럽 법을 존중하고 있으며 관련 개인정보보호 당국과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