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와 다른 혁신과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창의적 실험과 도전,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 후보자는 1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추격형 기술개발 전략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만으로는 선진국 경제로 도약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획기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으로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 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4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기술 역량의 고도화 ▲과학기술과 ICT에 기초한 융합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기회와 일자리 창출 ▲부처간 협력과 민관 공동노력을 통한 벤처 창업 및 성장환경 조성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등이다.
최 후보자는 “오는 2017년까지 기초연구 지원비중을 40%로 확대하고 국가 연구개발 규모를 GDP의 5% 수준까지 높일 것”이라며 “서비스와 솔루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엔젤 투자 및 경영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가 기술이전, 벤처창업 등 활발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주파수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알뜰폰과 단말기 자급제 등으로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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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료 무선인터넷 확대와 10배 빠른 유선인터넷 보급, 합리적 주파수 정책 추진으로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겠다”며 “융합 추세에 대응해 낡은 제도와 규제체계 정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후보자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회, 관련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미래부부터 겸손한 자세로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