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정책분리, ICT산업 미래 없다"

ICT학계, 주파수 관리 분산 합의안 강력 반발

"주파수 정책은 국가자원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등의 기술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방송의 중립성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융합 환경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주파수 정책 분리로는 ICT산업의 미래는 없다."

한국전자파학회, 한국통신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등 12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학회장들이 7일 서울 광화문 소재 한식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여야 합의 내용 중 '주파수 정책 분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야가 주파수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로 분리하는 잠정 합의안을 거세게 비판했다.

학회장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기술 중립이 가장 중요한 주파수 정책 기능이 정치적 야합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에 경악과 분노를 넘어 서글품마저 느낀다고 지적했다.

학회장들은 "정치인들이 주파수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소관 부처가 분산될 경우 국익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활동 등에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정치권은 국민 전체의 소유인 주파수를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전문적인 단일부처에서 중립적인 시각으로 주파수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합의안 대로 주파수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분리할 경우, TV 디지털 전황에 따라 기존 방송용 주파수 중 여유대역으로 남게 되는 700MHz 대역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학회장들은 "합의안 대로 700MHz 여유 대역을 방송용으로 관리한다면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국익 차원에서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성명 동참 12개 학회

한국전자파학회 회장 최재훈(한양대)

한국방송공학회 회장 정대권(한국항공대)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은종원(남서울대)

한국통신학회 회장 이재용(연세대)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김동주(고려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문재완(한국외대)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회장 이봉규(연세대)

지속가능과학회 회장 문형남(숙명여대)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회장 강정진(동서울대)

한국U-City학회 회장 권창희(한세대)

한국유비쿼터스스마트학회 회장 정창덕(고려대)

ICT미래포럼 의장 임주환(고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