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재송신 KBS2·MBC 포함시켜야”

학계, 소비자단체, 법조계, 언론계 인사들로 구성된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가 6일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방송법이 지상파 의무재송신을 KBS1, EBS 등 2개 채널로만 국한하고 있어 국민의 보편적 방송시청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KBS2와 MBC가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실상 유료방송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자산인 전파사용료 면제를 받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내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개별계약으로 송출료, 저작권료 명목으로 대가를 수취할 경우 이는 방송수신료 증가로 이어져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또 KBS2와 MBC까지 의무재송신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관철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의무재송신 제도개선을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등 다른 현안 연계로 지연시키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번 성명 발표에는 박영상 명예교수(한양대),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김민기 교수(숭실대), 주정민 교수(전남대), 김천주 회장(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영신 교수(충남대), 김연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최성주 소장(언론인권센터 미디어이용자 권익센터), 류용현 변호사(청맥), 김순덕 논설위원(동아일보) 등 10인의 위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