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미래부로…우정청 승격해야”

우정사업본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서 우정청으로 승격, ICT 정책과 시너지를 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식경제부에 소속된 기존 운영체제 하에서는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힘들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ICT미래포럼은 6일 ‘ICT 정책과 우정사업 토론회’를 열고 “우정사업의 ICT 융합과 그에 따른 사업운영 효율화를 위해 체제전환에 관한 개념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의 미래부 편입에 대한 반대 입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임주환 ICT미래포럼 의장은 “우정사업은 우정사(1882), 우정총국(1884), 체신부(1948), 정보통신부(1994)에 이르기까지 통신행정기관과 맥을 같이 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안전행정이나 제조업 담당부처에서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철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우정사업의 향방은 국가 중요자산으로서의 공익적 가치제고, 국가 전체적인 복지향상, ICT 융합에 의한 발전과 도약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정사업본부가 독립외청인 ‘우정청’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정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인 민영화를 지양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 시대의 우정사업의 성장은 ICT와의 긴밀한 결합을 통해서만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정사업이 ICT 생태계를 담당하는 ICT 전담부처에 소속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정사업의 ICT융합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인사권과 예산권의 독립이보장되는 ICT 전담부처 산하의 독립된 우정청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월등한 부처 내 상생융합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연평 고려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에는 김명환 우정노조 부위원장, 백양순 한국IT융합기술협회 회장, 신종원 서울YMCA 실장, 최준균 KAIST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