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파견 공무원 방송 통신 구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및 통신 분야 전문가 3명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한다. 인수위 경제2분과에 통신 전문가 2명을, 여성문화분과에 방송 전문가 1명이 파견 공무원으로 확정됐다.

8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분과위원회 간사회의 결과, 방통위 파견공무원으로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과 이태희 통신정책기획과장이 경제2분과에 파견됐다. 그리고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은 여성문화분과에 이름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방송과 통신 영역을 구분해서 방통위 공무원을 받은 것에 대해, 향후 방통위 기능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인수위는 정부의 ICT 기능을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에 통합 이관할지, ICT 전담부처를 신설할 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전자의 경우 방통위의 통신 분야만 흡수하고, 방송 분야를 떼어내 예전 방송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관으로 방통위를 축소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을 다루게 될 경제2분과에 통신 전문가 2명이 갔고, 방송을 다루는 여성문화분과에 1명 등 총 3명이 파견돼 방통위 의견이 충분히 반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과별 성격상 파견 공무원이 구분된 것으로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11일부터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업무보고는 17일까지 주말 휴무 없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