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의 과학기술, 단기적인 관점의 정보통신기술(ICT)을 두 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ICT 전담부처를 꼭 신설해야 한다.”
ICT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업계, 정치권 등에서도 전담부처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새 정부조직 구성에 대한 논의가 오가면서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확실시 되고 있지만 ICT 전담부처 신설은 불투명해 업계의 우려가 높다.
3일 ICT 대연합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창조경제와 ICT 정책’ 토론회에서는 “ICT는 미래 10년, 20년을 책임질 분야”라며 전담부처 신설 요구가 잇따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선을 전후해 MB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폐지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민주통합당에서는 신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정통부와 과기부 부활을 건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의 정통부 형태가 아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ICT 총괄부처가 돼야할 것”이라며 “정파와 당을 초월해 ICT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역시 “박근혜 당선인이 해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ICT 전담부처를 만들겠다고 사실상 약속을 한 것이며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며 “ICT는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이 분야는 특별히 별도로 다뤄야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윤창번 전 새누리당 행복추진단 정보통신단장은 “박 당선인은 과학기술과 ICT를 국정운영의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당선인이 경선 후보 수락 후 대전의 통합전산센터를 방문했던 것은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ICT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마치 비타민 같아서 타 산업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때문에 ICT를 위한 체제가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박 당선인의 발언을 소개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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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찬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역시 “차기 정부의 중요한 축이 ICT 전담부처가 돼야한다”며 “차기 정부는 ICT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전세계에서 가장 역량있고 도전적, 열정적인 대한민국의 2030 세대를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 모바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제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스마트라이프를 책임질 강력한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