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강국은 허상...이대로 두면 몰락"

“ICT 강국은 허상이다. ICT 본연의 핵심적, 근본적인,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고 키우지 않으면 조만간 ICT 생태계는 몰락하고 말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학계가 정보, 미디어 분야 전담부처 신설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했던 콘텐츠, 플랫폼, 통신, 방송, 기기를 연계하는 ICT 생태계를 전담하는 부처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 지속가능과학회 등 ICT 관련 25개 학회장들은 2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차기 정부는 ICT 생태계를 전담하는 정보․미디어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ICT 관련 24개 학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ICT분야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발생되는 부처 간 업무 갈등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ICT 재도약을 통해 우리 역사에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도약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된 요구 사항은 총 세 가지다. 우선, ICT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미래 비전 수립 및 국정 운영 촉구, C-P-N-D를 아우르는 스마트생태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 ICT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통합적인 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처 신설이다.

이들은 “최근 과학기술부나 해양수산부 부활은 확실시 되고 있으나 정보통신, 정보미디어를 전담하는 부처는 ‘검토’ 수준이거나 위원회 신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ICT 전담 부처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논의돼야 하는데 정치적 논리로 운영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