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문화부 출신들이 열쇠 쥔 ICT 부처 신설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제고를 맡게될 ICT 전담부처의 운명은 어떻게 판가름날까. 현재로서는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내 ICT 부서 설립 ▲ICT 전담부처 신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기능확대 등 3개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최종 결과는 오는 16일 베일이 벗겨진다.

7일 한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그리고 인수위 회의를 거쳐 오는 16일 최종안을 발표하고 청문회 등의 절차를 밟아 진행된다.

애초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ICT 전담조직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ICT 전담부처를 새로 조직하는 데 따른 부담요인 때문에 다른 방안과 비교하는 중이다. 방통위에 소프트웨어 정책 기능을 추가해 기존 부처를 활용하자는 방안도 나왔지만 무게감은 떨어진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은 거의 확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ICT 전담부처는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과 기능이 겹치는 등의 문제로 인수위 출범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4일 인수위 출범 전까지만 해도 ICT 전담부처 설립 가능성은 높았다. 공약집 내용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ICT를 창조경제의 중심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인수위 인선 이후 판도가 바뀌었다. ICT 전문가가 빠져있는 인수위원 구성상, '과연 ICT 전담부처가 신설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에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이자 총괄간사로 인선된 유민봉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ICT 이슈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CT 전담부처 신설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방통위 입장에서는 유민봉 위원의 역할을 주시하고 있지만, 산업자원부의 전신인 상공부 출신이라는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반면 경제 2분과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지식경제부 출신이고, 여성문화분과 간사인 모철민 예술의전당 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출신이다.

산자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정보통신부와 오래된 주도권 다툼을 해왔고, 지경부는 현재 소프트웨어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ICT 전담부처가 생길 경우 부처 기능이 축소된다. 문화부 역시 게임 등 콘텐츠 기능을 넘겨야 하기에 ICT 전담부처 신설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처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라도 ICT 전담부처 신설을 원하고 있는 방통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전담부처 설립 문제로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 당선인이 언급한 내용인 만큼 설립 가능성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