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인상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스카이라이프는 27일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에 대한 스카이라이프 입장’ 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모든 지상파와 케이블사업자에 대해선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유독 DCS(접시없는 위성방송)를 둘러싸고 반발해온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만 인상해 정책적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현행보다 징수율이 낮아졌고, 종편채널과 보도전문채널, 홈쇼핑채널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했으나 일반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서만 1%에서 1.33%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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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측은 “방통위가 DCS와 같은 신기술 도입이나 지상파방송사들이 수시로 방송중단을 통해 시청자를 위협하는 등의 미디어계의 쟁점 현안에는 가이드라인 조차 만들지 않아 사업자간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하면서 방발기금 징수업무에는 편파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카이라이프는 수년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호응해 20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3D, UHDTV 등 방송기술을 선도하고 난시청 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징수율 인상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