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웬일?" 짝퉁 상표 방지법 만든다

일반입력 :2012/12/26 09:54    수정: 2012/12/26 13:52

남혜현 기자

중국 정부가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상표 등록 방지에 나선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아이패드, 에르메스' 등 유명 브랜드 상표를 중국서 먼저 등록, 재미를 봤던 기업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된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씨넷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상표권 등록 법안과 관련,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자국 기업이 유명인의 이름이나 브랜드를 '악의적으로 상표권 등록'해 오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씨넷은 중국 정부의 법 개정안 의지가 국제 사회 불만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국서 상표권과 관련,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되면서 다국적 기업이나 유명 인사들이 중국 정부에 지속적인 불만을 표시해 왔다는 것.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애플과 중국기업 '프로뷰'간 벌어진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이다. 이 소송에서 애플은 프로뷰에 우리 돈으로 687억원을 지불하고 아이패드 상표권 사용에 합의할 수 있었다.

상표권 분쟁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도 겪었다. 조던은 중국 푸젠성 스포츠 의류 업체인 '조던 스포츠'가 자신과 아들의 이름을 무단 도용했다고 중국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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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도, 중국식 명칭인 '아이마스'를 사용하는 중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결국 패소했다.

중국 정부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상표권 원 소유자에 더 많은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의회는 금주내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