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방통위 트래픽관리기준 반대"

"이용자 권리침해가능성이 큰데도 의견수렴은 거의 없고, 사회적 합의 없는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이유로 방통위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주요 대선후보들이 망중립성 원칙지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서비스 차단반대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거일에 임박해 주요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에 반하는 트래픽관리기준을 제정하려는 의도는 통신사 편의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 과정에서도 사회적 논의나 의견수렴절차가 거의 없었다"며 "심지어 국회의 요청이 존재하였음에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의 경우 망중립성 논의를 모두 공개해 진행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트래픽관리기준은 망 혼잡관리를 이유로 모든 형태의 서비스·콘텐츠·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고 차별할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으로는 불공정행위인 모바일 인터넷전화 차단 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허용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재천 의원은 "트래픽관리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투명성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며 "현재로서는 트래픽 가이드라인의 규정 대부분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내용상으로도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방통위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트래픽관리기준을 강행한다면 망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