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방통위 망중립성 논의, 요식행위 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관련 제반 논의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논의를 진행했지만, 정작 정책 방향 수립에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방통위가 ‘망중립성 논의를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여했지만 사업자간 입장차만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와 사업자를 들러리로 세웠다”고 비판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4개의 회의기구를 운영하고서도 회의록, 속기록, 결과보고서조차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망중립성 포럼 위원 24명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방통위는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기록물이 전무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9차례 회의를 진행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전담반, 올해 2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22차례 회의를 한 무선데이터 폭증 전담반도 마찬가지다.

방통위가 망중립성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파악조차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은 “18개월동안 방통위가 정책결정에 참고한 데이터 트래픽 자료는 단 1건”이라며 “망트래픽 폭증을 우려한다면서 월별 유무선 인터넷 트래픽 현황, 각사의 유형별 트래픽 점유율 현황, 단위 트래픽 증가당 소요비용 등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파악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방통위가 망중립성 논의를 하면서 오랫동안 논의했다는 명분 쌓기용 회의체 구성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정책결정에는 뒷짐만 쥐고 있었다”며 “가치가 네트워크에서 콘텐츠로 급속하게 옮겨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중심, 콘텐츠 중심의 망중립성 정책 수립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