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삼성이 애플 특허 침해" 예비판정

유럽과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분쟁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의 특허 비침해를 인정한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의 손을 들어줘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각)미국 씨넷에 따르면 ITC 토마스 펜더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한 것으로 예비판정했다.

애플은 지난해 7월 ITC에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7개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ITC는 이날 예비판정에서 7건 중 4건에 대해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했다.

여기에는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휴리스틱스 등 소프트웨어 기능 특허 3건과, ▲아이폰 전면 디자인 특허 1건이 포함됐다. 다만, ITC는 나머지 3건의 특허에 대해선 각각 비침해와 기각 의견을 냈다.

ITC는 내년 2월, 6명의 담당 판사가 모두 배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거쳐 이번 예비 판정을 확정하게 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 일부 제품이 미국서 판매 금지된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당사는 즉각적으로 금번 예비 판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에서는 삼성전자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