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모바일 표준특허 '프랜드'제공 검토

'구글이 자사의 모바일 관련 산업표준특허를 스마트폰 경쟁사에게도 이른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FRAND·프랜드)조건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현지시간) 구글이 자사의 모바일 표준특허를 일부 경쟁사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미연방거래위원회(FTC)의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구글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애플과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어 안드로이드 진영에는 불리한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삼성은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자사의 엄청난 LTE관련 특허를 비롯한 모바일 산업표준특허를 내세워 애플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구글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가능한 해소책에 대해 질문을 받은 구글의 대변인이 우리는 우리의 라이선스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프랜드) 조건으로 제공할 것을 매우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TFC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게 돼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FTC는 구글의 모토로라사업부가 그동안 전통적 산업 및 법적 관행에 따라 라이선스를 해 줘야 하는 산업표준기술에 대한 어떻게 부적절하게 경쟁사의 접근을 막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모바일 산업표준특허같은 이른바 산업표준특허, 또는 필수특허는 이른바 프랜드 특허로 불리는 것인데 애플이 모토로라모빌리티에 대한 특허소송을 하는 주제가 되고 있다.

프랜드는 산업분야의 표준이 되는 기술특허에 대해 경쟁 단말기 제조사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암묵적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