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전체이용 아케이드, 불법변조 우려"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 가운데 불법 개변조를 통해 사행성 게임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국감조사 질의 자료를 통해 “게임위가 심의를 내준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게임 가운데 배당, 확률성, 환전성 요소를 가진 게임이 87%에 이른다”며 “불법 개변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게임위가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 게임 심의를 내준 것은 305건이다. 이 가운데 265개(87%)가 배당 확률성 난이도를 통해 카드와 같은 상품이 배출되고, 이를 통한 불법 환전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전체 이용가 게임이지만 개변조를 통해 불법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원실은 개변조 우려 게임물 중 60%가 바다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게임으로 바다이야기 사태를 언급했다. 예컨대 ‘바다전함’, ‘씨앤드래곤3알파’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이다.

아울러 24시간 영업이 이뤄지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이 태반이라며, 실제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불법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엿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전체 이용가 게임은 불법 개변조로 점철될 수 잇도록 심의를 내어주고, 성인들만 이용하는 성인용 게임은 대부분을 심의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게임장에 불법 개변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길을 열어주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게임 심의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모든 게임에 공평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