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EBS, 수능교재 무단 도용 대책 마련해야”

EBS 수능교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이 EBS 저작권 침해제보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반 동안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48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 44건, 민·형사 등 법적조치가 4건이나 된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이나 P2P사이트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다. 홍 의원은 “상황이 심각한데도 EBS에선 고작 2명의 인원을 투입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자체모니터링도 수능교재에 집중하다 보니 유료 강의 동영상 불법다운로드 등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EBS의 저작권보호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쉽게 불법다운로드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라며 “EBS는 교재 무단 도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교육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