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마약‧자살조장 등 범죄 사이트가 13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5년 동안 마약, 자살조장,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등 ‘사회파괴적 범죄사이트’가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요구를 한 사이트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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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마약 사이트가 47배, 자살조장 사이트가 23배, 불법 식•의약품 사이트가 13배, 장기매매 사이트가 5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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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범죄사이트는 방심위에 의해 적발된 건수에 한정된 것으로, 미적발 건수까지 포함할 경우 최소한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5년간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마약, 자살조장 사이트가 폭증한 것은 충격적인 일로 시급한 대책이 촉구된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해 국회에서 예산 편성도 안 된 SNS 심의는 3년간 4천건이 넘게 심의하면서 범죄사이트 적발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