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자국 IT 기업들이 스마트폰 필수 표준특허를 남용했지는 여부를 조사 중이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FTC는 지난 6월 구글과 애플, MS 등에 소환장을 보냈고, 본격적인 조사도 지난달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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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과 관련한 필수표준특허를 해당 기업들이 차지하는 과정이 공정했는지 여부다. 아이폰 시리즈로 스마트폰 시장 선두에 오른 애플, 모로토라를 인수한 구글 등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애플과 MS는 올 초 6개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노텔이 보유했던 특허 6천여건을 45억달러에 인수했다. 글로벌 통신 업계서 향후 독점이 우려된다며 비판을 쏟아냈던 사건이다.
구글은 125억달러를 들여 지난 5월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를 완료했다. 1만7천개 정도의 특허권을 차지했고, 이 중에는 통신 분야 표준 특허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스 라미레즈 FTC 위원장은 지난 6월 의회에 출석해 “(불공정하게 특허를 차지하는 행위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등 기업 혁신의지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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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TC는 구글의 검색 광고 독점 관련 조사를 1년 이상 진행해오던 중 애플과 MS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IT 기업들이 합병으로 특허를 마구 인수, 무기로 삼는 관행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