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통사, SMS표준 어겨 1천억 꿀꺽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문자메시지(SMS) 국제표준을 어겨 1천억원이 넘는 초과이득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국내 가입자들은 문자를 보낼 때 80바이트를 넘어서면 멀티문자(MMS)로 전환돼 억울하게 추가 요금을 지불해왔다”며 “이로 인해 이통사들은 지난 2007년 이후 약 1천억원의 초과이득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문자메시지 국제표준은 지난 2003년 이후 3G 서비스(WCDMA)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80바이트에서 140바이트로 늘어났다. 그러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문자메시지 글자수를 늘리지 않았다. 이후 KT는 애플의 아이폰 업그레이드에 맞춰 지난 2011년 11월부터 90바이트에서 140바이트로 확대했다.

김 의원은 “현행 80바이트가 기본일 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80바이트(40자)이하로 보내는 것과 80바이트 이상으로 보내는 것의 차이점은 요금을 추가로 10원 이상 더 내야 한다”며 “국내 이통사들은 국제표준이 140바이트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금 체계 변경이나 기술적 보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통3사간 문자메시지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이통사는 추가 이익을 얻고 가입자만 추가요금을 납부하는 셈”이라며 “이통사는 기존의 불편한 문자메시지를 개선할 수 있는 표준 규격을 도입하고 초과이득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일 의원(새누리당) 역시 “올 2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통신비 지출이 15만4천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증가했다”며 “문자메시지 전송량이 회사마다 달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제 표준인 140바이트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