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남경필 “스카이라이프 논란, 새 법 필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서 “새로운 방송 환경에 맞는 뉴미디어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접시 없는 위성방송으로 논란이 된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사업 등을 거론하며 현재의 방송통신사업법으로는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DCS 논란과 N스크린 사업 등은 현행 방송통신사업법 틀 안에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변화된 환경에 맞는 뉴 미디어법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내에 방송융합소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실증법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빠르다”며 “신기술과 실증법 간 괴리를 메우기 위한 토론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